1912년 전파법

1912년 전파법(Radio Act of 1912, 공식 명칭: An Act to Regulate Radio Communication, 무선 통신 규제법, 37 Stat. 302)은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최초의 법률인 미국 연방법이다. 이 법은 일반 대중에게 방송이 도입되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결국 이 새로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권한이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져 1927년 전파법 통과로 이 법이 대체되고 정부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었다.

같이 보기

외부 링크

  • "An Act to regulate radio communication", approved August 13, 1912.
  • Timeline of the key steps in the Congressional passage of the legislation (FCC.gov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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